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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시행 구하라법, 빚만 남긴 부모도 상속 박탈? 적용 기준 완벽 정리
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'구하라법'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상속권 상실 선고의 기준, 소급 적용, 빚 상속과의 차이점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법률 정책 연구원
박준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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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디토리얼 정책 및 윤리 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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